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11시 30분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 시점부터 대통령 직이 박탈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과에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이는 슬퍼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다른 국가와는 다릅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로 인한 충돌을 현재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씨는 법리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이미 판단 받았으니 오늘 결과는 헌법 정신에 근거한 두 번째 판단 결과입니다. 이 판단 결과는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직책을 수행 하는데 있어 헌법적 가치를 지켰냐"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물 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 결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기호 식품과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타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타인이 즐겨먹는 음식이 내 입맛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기호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비난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내가 타인을 비난 할 명분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서로간의 의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서로를 비난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법 정의에 따라 올바른 행정을 실시 하라고 국민으로 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판단과 행위에 따른 결과물은 모든 국민이 공유 합니다. 그렇기에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이와 관계있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 견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치적 의견도 존중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활을 사랑하시는 분 중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반대 하시는 분도 반드시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활 이라는 공동의 취미를 두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활꾼입니다. 경기용 컴파운드, 헌팅용 컴파운드, 리커브, 베어보우등  다양한 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양궁이 국궁을 배척하지 않고 베어보우가 컴파운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곳은 활의 다양성을 존중하느 분들이 모여 만든 집단 취미의 장 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있은 헌법 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웃거나 슬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일이 일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처럼 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