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인 방역 패스에 이어 학생들까지 방역 패스에 대한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개인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의무 사이에 따른 충동이 극명하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소 상공인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역 당국의 임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시점에 생각해 볼 물음이 있다. 전염병이 방생할 경우 이다. 인간이 집단(국가)을 형성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국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부 권한을 집단에 이양함으로써 개인은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 전염병 방역의 권한이 온전히 개인에 있다면, 백신 접종의 권한은 개인의 자유 선택에 달려있고, 방역 패스라는 정부 정책은 개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 된다. 하지만, 권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