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와 개인의 자유

요즘 성인 방역 패스에 이어 학생들까지 방역 패스에 대한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개인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의무 사이에 따른 충동이 극명하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소 상공인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역 당국의 임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시점에 생각해 볼 물음이 있다. 전염병이 방생할 경우 <방역의 권한은 누가 갖는가?> 이다. 인간이 집단(국가)을 형성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국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부 권한을 집단에 이양함으로써 개인은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

 

전염병 방역의 권한이 온전히 개인에 있다면, 백신 접종의 권한은 개인의 자유 선택에 달려있고, 방역 패스라는 정부 정책은 개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 된다. 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뒤 따르게 된다. 이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권한을 갖는 것을 원하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역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고 책임 역시 정부로 넘긴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처럼 방역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개인의 활동을 다소 침해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현실에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따르는 개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중세 말 근대 초 에는 많은 권한이 왕에서 개인으로 이양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의 몫이었다. 그 결과 참혹한 현실에 마주한 개인은 자유의 일부를 제한당하더라도 권한과 책임을 국가에 양도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백신 패스에 마주한 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유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다.<끝>